안녕하세요 학원지기입니다.
스팸정책 강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정상 메시지라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광고수신동의를 받으시고,
2년마다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 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*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는
광고성 정보 수신동의(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)와 구분됩니다.
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므로 각 동의는 별개로 받아야 합니다.
*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 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.
아래, KISA에서 발간한 불법스팸방지 안내서 참고 링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.
* 안내서 참고 링크: https://www.kisa.or.kr/2060301/form?postSeq=19&pag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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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으신 후 광고 메시지를 보내실 때 아래의 표기 방법을 지키셔야 합니다.
1.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 "(광고)"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.
- 변칙표기는 금지이며, (광고)만 가능합니다.
- 위반 시,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광고문자 발신자의 "업체명 또는 서비스명"과 "연락처" 표기합니다.
-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.
- 연락처가 발신(회신)번호와 동일한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.
3.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"무료거부" 표기 합니다.
-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무료거부 080-XXX-XXXX, 무료수신거부 080-XXX-XXXX 형태로 표기 (무료거부 문자는 080 문자 무료 수신거부 번호 신청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.)
- 위반 시,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확인하시고 관련 법규 준수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